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외경쟁 못지 않은 국내경쟁을
유발.촉진함으로써 기업들의 혁신노력을 자극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성소미 연구위원은 24일 내놓은 "산업구조조정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해외경쟁에 노출돼 있는 수출
부문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했으나 비교역재 부문의 구조조정은 상대적
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성연구위원은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아직도 정부의 판단이 개입된 정책
조치가 자금배분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제한, 해고요건
에 관한 규정의명료성 부족 등 노동 및 자본시장에서의 퇴출장벽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제품 단체수의계약제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 기업의 사업 재구축을 방해하는 각종 조치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진입제한도 상당한 경쟁제한 요소로
남아 있다고 성연구위원은 말했다.

성위원은 과거 경제발전과정과는 달리 지금의 발전단계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경제가 운영돼야 하나 아직도 정부가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발상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혁신능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주요
과제는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인적자본의 배양, 혁신의 상승효과를 극대화
하는 제도운영이라고 말하고 정부 역시 혁신활동을 통한 경험학습을 통해
새로운 능력개발에 정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