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세계경제전망과 한국경제 진로 ]]

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장>

올해 세계경제는 시장경제전환국의 성장회복에 힘입어 작년의 2.6%에
비해 확대된 3.0% 수준의 성장이 기대되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2.0~2.5%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된다.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 엔화약세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금년에는 소폭의
성장둔화가 예상되나 남미와 동구권개도국의 경제회복이 시현되면서 개도국
전체로는 6%내외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세계교역량은 선진국의 수출증가및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교역확대에 따라
금년에는 7%를 상회하는 증가세가 예상됨에 따라 작년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어떤가.

현재 약화된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교역조건 악화가 겹치면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이 금년에도 어느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력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경제내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

남북관계및 안보에 있어서 잠재적 부담을 유발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이
경제적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올해 경제운영은 경상수지적자 축소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선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거시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총수요 관리를 통하여 수입수요를 억제하고
물가안정 기반을 확고히할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적자 축소를 위해서는 총수요관리 이외에도 불필요한 수입수요를
억제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OECD가입으로
본격화될 금융산업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노동법 개정이후의 고용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구조개선과제로는 우선 금융산업을 들수 있다.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가격자유화를 추진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자본규모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열세를 극복하고 범위와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노동법 개정작업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의 규범을 정립하는 계기는 마련됐다.

또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 생산성과 임금간의 연계를
높이고 이원화되어 있는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것도 주요한 과제다.

카르텔 금지를 중심으로 국제적 경쟁규범이 확립될 경우 국내 경쟁정책
관련제도및 관행의 대폭적인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및 철폐의 보다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규제완화 위언회를 일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과 인력및 인사 운영체계에 민간부문의 경영효율성 개념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산회계제도및
운영상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어쨌든 금융시장 개방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개방은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에 상당한 구조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개방의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요소시장의 구조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된다.

구조개혁의 성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나게 되므로 현단계에서의
구조개혁은 결국 4~5년후의 우리경제 모습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경우 우리 경제는 수년내에 경쟁력을 회복하고 보다
견실한 성자을 이룰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