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오는 15일 공업발전심의회를 열어 "현대그룹의 일관
제철소 사업"문제를 상정키로 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한승수경제부총리등 정부고위관리들이 최근 잇달아 현대 제철소에
대한 불허방침을 시사한데 이어 주무부처인 통산부가 이 문제를 공식
논의키로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일각에선 정부가 현대 제철소 불허방침을 공식화하기 위해 공발심을
개최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가 일관제철소 사업계획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기도 전에
정부가 서둘러 불허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책결정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실제로 박재윤통산부장관은 "현대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공발심을 열어
자문을 구한 뒤 정부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었다.

그러나 통산부 스스로 "현대가 사업계획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도 서둘러 현대제철소 건을 공발심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

"사업계획서 제출-공발심 자문-정부방침 결정"을 거칠 것이라던 정책결정
수순이 "정부방침 정리-공발심 추인"의 형태로 역전됐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가 이미 현대제철소 불허 결정을 내리고 공발심이라는
자문기구를 통해 형식적인 "추인"을 얻으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만 하다.

이 경우 당사자인 현대그룹의 공식적인 의견도 듣지 않은채 신규사업
진출을 원천봉쇄했다는 비판이 일 가능성도 있다.

또 현대제철소 문제가 주무부처의 산업정책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우됐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최근 공정거래법에 사업부제 신설을 통한 재벌그룹의 신규사업
진출을 규제하는 조항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나 이석채경제수석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현대제철소 불가"입장을 밝혀왔던 점을 감안하면
그러하다.

이같은 우려는 공발심 자체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공업발전법 24조에 따라 구성된 공발심은 현재 총 27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경제원 통산부 공정위등 정부부처 1급 6명과 정부출자및
투자기관장등이 대거 참여해 관변 냄새를 물씬 풍긴다.

물론 민간위원중엔 학계와 언론계 인사도 있으나 정부측 위원들의
목소리에 맞서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자칫 공발심이 정부의 "거수기"에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대해 현대그룹측은 공식적으론 "노코멘트"로 일관하면서도
"제철사업이 이제 완전히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며 허탈해 하는
표정이다.

일부에선 "부당한 정책결정 절차"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현대 제철소 문제를 다룰 이번 공발심은 중요 산업정책
사안이 정치논리와 엉뚱한 절차에 의해 왜곡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