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한국당 최병렬의원(서울 서초갑)은
"정부는 제2의 개혁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 눈길을
끌었다.

최의원이 강조한 "제2의 개혁"은 국가경쟁력 강화이다.

최의원은 "국가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통일도 21세기도 바라볼수 없고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지도 못할 것"이라며 "국가경쟁력 강화가 정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의원은 "지금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정도로는 안된다"며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행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휘발류값이 생수값보다 싸다보니 등산가는 사람이 몰고간
차로 산이 매연에 시달리는 기현상은 없을 것이라는게 최의원의 논리다.

둘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이 책임지고
규제완화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조직 체계상 규제완화업무를 감사원으로 넘기가 어렵다면 대통령
특명같은 특단의 조치로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째 최의원은 "노동문제의 핵심은 임금인상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승진하는 연공서열제 때문"이라며 "지금
당장 연공제를 없애고 총액임금을 바탕으로 한 성과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네째 각종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
등 중요한 공사에는 당분간 외국감리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정무수석 문화공보부 공보처 노동부장관과 서울시장을 지냈던
최의원은 연설말미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부탁한다"며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