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위의 16일 중소기협중앙회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비판과 질책보다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확충과 부도방지
대책 등 제도보완과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정책국감"을 펼쳐 관심을
끌었다.

박주천의원(신한국당)은 "중소기업전용 케이블TV사업은 효율성제고를 위해
중앙회가 맡아 민간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목동 중소기업전용 백화점
건립사업도 정부가 민자유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만큼 중앙회가 적극
나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전문경영인 출신인 노기태의원(신한국당)은 "중앙회는 중소기업인의 아픔을
함께 하는 동반자"라고 전제,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토록 임원
보수를 중소기업체 수준으로 낮추고 영세업체방문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라"고 촉구했다.

박우병의원(신한국당)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가 앞장서서 통산부와 국방부 정보통신부 등을 한데 묶어 협의조정
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중소기업 도산에는 거래기업 도산에 따른 연쇄
부도와 매출채권 회수지연 등 외부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취지를 살려 상업어음 할인대출을 줄이는 대신 도산방지
대출을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중앙회장 출신으로 "친정감사"에 나선 박상규의원은 "정부가 단체수의
계약을 축소하는 추세인데도 단체수의계약 수수료에 의존하는 협동조합이
전체의 70%를 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합운영 실태조사를 실시, 자립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칠환의원(자민련)은 "무등록 공장과 종업원 5인이하의 영세업체들이
무단이탈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을 수용하라"면서
"중소기업들이 어음할인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감안, 분기별로 납부케
돼있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번 확정신고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구천서의원(자민련)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명예퇴직자들을 충원할수 있도록 공식창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중연의원(민주당)은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공동신용보증
제도"을 도입하라"면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질 것인만큼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희회장은 포철산하의 포스틸 강관공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미주철강에
낙찰된데 대해 "5개사가 참여한 공개경쟁 입찰에 최고가를 제시, 낙찰된
것일뿐 외부압력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회장은 또 "6개 소유기업중 미주실업은 자산총액이 크게 늘었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 적용을 받아 법상으론 여전히 중소기업"이라며 "중앙회장
자격요건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