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입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도 불구,관세징수액에서
차지하는 환급액의 비중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1일 재경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총수입액은 58조2천16억원
으로 지난해 같은동기(50조7천7백16억원)보다 14.6% 늘어났다.

상반기중 관세환급액은 6천4백59억원으로 징수액(2조5천8백73억원)의
24.9%로 집계됐다.

관세징수액에서 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93년 33.2%를 정점으로
94년 28.8%,95년 26.3%등으로 해마다 낮아져왔다.

이에반해 수입증가율은 지난 93년 5.2%에서 94년 22.4% 95년26.6%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관세환급과는 무관한 소비재및 시설재,원자재위주로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일부 품목에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