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외수지 악화가 "주범" .. '눈덩이 적자' 원인과 대책

경상수지방어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 상반기중 경상수지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92억9천만달러를 기록,
1백억달러에 육박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경상수지적자는 정부가 수정한 목표치(1백10억~1백20억
달러)를 뛰어 넘을 공산이 커졌다.

경상수지적자폭확대는 외자도입을 유발한다.

그러면 통화가 풀려 물가를 들먹인다.

원화가치도 더욱 절상돼 수출경쟁력약화를 초래한다.

수출경쟁력약화는 다시 경상수지악화와 성장둔화로 이어진다.

결국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성장이나 물가등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제전반을 "저상장하의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

올들어 경상수지악화를 심화시킨 요인으로 무역외수지가 꼽히고 있다.

무역외수지는 지난 상반기동안 35억3천만달러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외수지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론 단연 여행수지가 꼽힌다.

여행수지적자규모는 작년상반기 3억7천만달러에서 올상반기에는 11억7천만
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소득증가로 해외여행객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관광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이밖에 <>운수서비스수지(21억3백만달러 적자) <>투자수익수지(12억5천만
달러 적자) <>기타용역수지(6억2백만달러 적자)등 무역외수지를 구성하는
모둔 부문의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무역외수지는 특히 계절적요인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반기경상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역수직쪽의 상황도 좀처럼 나지지 않고 있다.

지난 상반기 무역수지는 52억1천만달러적자를 기록했다.

가장 큰 원인은 수출증가율의 급격한 둔화다.

수출은 지난 4월 한자릿수 증가율(5.3%)로 떨어진데 이어 5월(6.4%)과
6월(1.7%)에도 한자릿수증가에 머물러 상반기중 11.8%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은은 반도체수출단가가 36.9% 떨어진 것을 비롯 화공품과 철강제품수출
단가가 각각 17.7%와 3.7% 하락하는등 수출단가가 상반기에만 7.1% 떨어져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반기중 금속제품수출은 31.3%나 감소했으며 화공품수출도 4.6%
감소했다.

또 전자제품수출도 10.6% 증가하는데 불과했다.

수입은 경기하강으로 자본재(5.6%)와 원자재(14.0%) 도입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으나 소비재수입은 무려 21.7%나 늘었다.

품목별로는 <>승용차 72.9% <>화장품 49.6% <>의류 44.3% <>담배 28.0%
등으로 사치성소비재수입이 특히 많았다.

문제는 이추세가 하반기에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반기경상수지는 21억달러 적자로 상반기보다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는게
한은과 정부의 전망이다.

무역외수지(21억달러 적자)가 적자를 면치 못하겠지만 무역수지는 계절적
원인으로 균형상태를 보일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이에따라 연간경상수지적자규모는 상반기 92억9천만달러를 포함, 1백13억
달러 안팎에 달할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이달들어 수출이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국제수지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 경상수지적자규모는 1백3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적자에 대한 원인을 다시 점검해 보고 시의성있는 대책을
세워 경제전반의 악순환고리를 끊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