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공사비가 1조원 이상되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1종시설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사업당 연간 1억달러이내,
순공사비의 20% 범위내에서 현금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된다.

또 민자사업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으로부터 10년이상 장기대출이
허용되고 민자유치사업 투자재원으로 조달한 대출금의 경우 10대
계열기업이더라도 여신한도관리상의 예외가 인정된다.

특히 민자사업 참여기업의 출자의무를 완화, 최상위 출자자 범위를
현행 개별기업에서 동일그룹 계열기업 전체로 확대해 분담 이행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SOC확충 및 민자유치 활성화대책을 확정,
16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대책에서 금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5년간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부산가덕도신항 광양항 아산항 등 5대 국책사업에 민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이들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별 국책사업법을 제.개정키로 하고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하는 한편 고속철도 건설촉진법과
신항만 건설촉진법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특히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고속도로 국도 광역상수도 댐 철도건설 등 지역개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5대 국책사업을 정보통신 물류 국제업무기능 등이 포함된
미래지향적인 최첨단 복합시설로 개발하되 인력난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외국인근로자 2천명을 투입하고
다른 국책사업도 필요할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도입 활용하기로 했다.

민자유치 활성화방안으로는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를 현행 28%에서 공기업수준인 25%로 3%포인트
낮춰주고 민자사업자의 부대사업범위를 택지개발외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
등 2종 시설까지로 확대했다.

또 교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이들 국책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등의 주식매각대금을
국책사업에 집중 투입하고 산업은행도 출자회사 매각자금을 융자지원키로
했다.

한편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때 사회간접자본예산을 5대 국책사업에 집중투자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한정된 재원이 정치권 등의 요청으로 너무 많은
사업에 분산투자되어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업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민영화는 경제력집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삼규.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