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스 할부금융 카드등 수신을 받지 않고 여신만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방안을 지난 5월에 발표함에 따라 이들
금융회사들의 운명이 기로에 서게 됐다.

과거처럼 카드 리스 할부가 "따로국밥"으로 있어서 돈이 필요한 소비자가
이곳저곳 기웃거려야 할 일은 앞으로 없어지겠지만 이들은 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를 하지 않을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여기다 정부가 최근 OECD가입을 위해 은행 증권시장을 98년부터 개방하는데
이어 이들 여신전문 2금융권도 조기개방하겠다고 밝혀 이들 입장에서는
"안팎곱사등"이 되는 위기의 국면인 셈이다.

앞으로 5회에 걸친 시리즈를 통해 이들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의 현주소와
통합방안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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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의 구체적인 통합방안이다.

재경원은 최근 금융연구원이 제출한 방안을 토대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놓고 각 업종별로 여론을 수렴중이다.

통합방안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

첫는 경제력 집중을 막는 일이다.

통합결과 현재 현대 삼성 LG등 할부금융사에 리스업무를 허용할 경우
리스시장은 계열사를 많이 거느린 이들 대기업그룹이 독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25개리스사는 모두 은행계열인데 비해 할부금융사는 31개중 12개가
30대그룹 계열사다.

카드사는 8개사중 3개사가 30대그룹이다.

50개창투사중 9개사, 20여개의 팩토링사에도 3개사는 30대그룹이 세웠다.

이런 현실에서 경쟁력강화라는 취지로 출발해놓고 결과가 재벌에 의한
2금융권의 경제력집중으로 나타나면 여론의 비난을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설비금융기능을 어떻게 존치하느냐의 문제다.

그동안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재원은 주로 리스사와 신기술금융 창투사등이
담당했다.

특히 리스사의경우 국내기업의 설비투자에 주역을 담당했었다.

통합이후에 설비금융을 담당하던 이들 리스사들이 고수익을 찾아 설비금융
을 포기한다면 경제성장에 필요한 설비금융기능은 어떻게 유지할수 있느냐가
고민이 아닐수 없다.

세번째는 그동안 별도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성장해온 이들 리스 할부
금융사들은 자본금 지점 인원 임금등이 천차만별이라 말이 여신전문금융이지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인위적으로 하나로 묶을때 나올수있는 각 업계의 반반을
어떻게 잠재우느냐도 고민이다 이런 굵직한 고민외에도 이번 산업개편에서
종금사와 팩토링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문제다.

리스사들은 종금사도 사실상 수신이 별로 없는 여신전문기관의 성격이
있으므로 리스사에 종금진출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투자은행으로 변신해야할 종금사의 금융산업내 위치를 다시 자리매김
해야 할 필요더 커지고 있다.

여기다 사실상 금융업무를 하면서도 상법상의 회사로 아무나세워 우후준순
처럼 생겨나는 파이낸스사를 이번 통합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도 문제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