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OECD 가입 불구 "'개도국 지위' 유지" .. 정부

정부는 선진국그룹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더라도 각종
국제기구와 협약상 인정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14일 정부당국자는 "우리나라는 OECD가입후 2000년정도까지 몬트리올
의정서 등 환경관련 국제협약에서 인정받고 있는 개도국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기후변화협약상 이산화탄소배출감축의무가 부과되는
선진국그룹인 "OECD회원국"에도 한국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UNCTAD(유엔무역개발위원회)에서도 선진국그룹인 B그룹에 들어가지
않고 현재의 A그룹(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표적인 개도국모임인 "77그룹"에도 한동안 잔류하며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중간자적 입장을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이 당국자는 "멕시코는 OECD에 가입한 후 OECD회원국의 압력으로 77그룹을
탈퇴했으나 회원국이 77그룹회원국을 겸할 수 없다는 OECD규약은 없다"며
77그룹잔류의지를 강조했다.

멕시코도 77그룹이외의 UNCTAD 환경관련협약 등에서는 개도국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