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등 공기업 민영화 촉진시켜야...KDI 연구위원

철도청 가스공사 수자원공사등 기존 사회간접자본(SOC)부문 공기업의
민영화가 SOC확충에 민간자본을 새롭게 유치하는 것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됐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KDI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기업 민영화
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유승민KDI연구위원은 주제발표(한국의 사회간접
자본 민영화)를 통해 "정부는 무계획적으로 새로운 민자유치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SOC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합리적 가격정책을 수립해 이 부
문 공기업민영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 당초 94~95년동안 민영화가 계획된 공기업이 52개(매각규모 약4조
원추정)인 반면 6월말 현재까지 민영화가 완료된 것은 단지 12개뿐으로 4
차공기업민영화는 그 실적이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공기업민영화 지연요인에 대해 그는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와 독점에서
경쟁구조로 전환하는데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요인은 민영화에 대한 법적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익집단의 반발로 인해 정책당국의 의지가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기업은 그 비효율성과 가격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가
중, 해당산업의 국제경쟁력약화, 자연독점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기술발전
등을 감안할 때 민영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제4차 공기업민영화계획에 따라 94~98년동안 민영화하기로 계획한
공기업은 모두 58개, 매각규모는 약 8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가운데 금년6월말 현재 12개는 민영화가 완료됐고 5개는 현재 매각이 진
행중이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