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개편안 설문조사] '업무영역조정 필요' 63%..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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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학회가 최근 증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의 대부분은 <> 투신업에의 진출규제는 완화돼야 하고 <> 금융규제완화의
최우선과제는 인사문제이며 <> 증권사경영환경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약정경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학회의 설문조사결과를 부문별로 요약정리한다.

<편 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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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

설문조사결과 증권관계자들의 대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증권산업의 구조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증권관련산업은 경재수준에비해 낙후되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64.6%에 달하고 국제경쟁력 강화(44.8%)와 직접금융시장의
육성(33.3%)등을통한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산업 개편의 기본원칙에대해서는 88.5%가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시장경쟁원칙에 두어야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증권회사 종사자들이
시장경쟁원칙을 강조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간이 흐르면 증권산업내에서의 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64.7%에 달하지만 구조조정은
빠를수록 좋은만큼 인위적인 업무구조 개편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응답자의 63.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응답자의 대다수(78.2%)가 증권사및 투신사 자문사 종금사간의
업무영역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업무영역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44%가
외국회사에 대해 경쟁력이 떨어지기때문으로 지적했다.

반면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5%였으며
이들은 시장조절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 증권사와 투신의 영역 조정 ]]

증권산업개편의 핵심인 증권업과 투신의 업무영역 조정에대한 질문에서는
증권업과 투사신탁업의 상호진출이 허용된다면 66.7%가 증권투자에 대한
수요보다는 투자신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81.3%의 응답자가 투자신탁업무에대한 진입규제를 없애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투신업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증권관련산업간 이기주의가 그대로 반영됐다.

한편 증권사에 투자신탁업무를 허용해야하는 이유로는 합리적인
경쟁구조의 조성(48.4%)과 간접투자의 활성화(14.7%)가 주로 지목됐다.

증권회사에 투신운용 자회사 설립및 수익증권 창구판매를 허용할 경우
자기매매업무와 투자신탁업무간의 이해상충문제는 응답자의 반정도(51.1%)
가 경영의 투명성확보및 방어벽 설치로 해소될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그렇지않다고 보는 시각도 34.4%로 다소 높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편이다.

이같은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자기상품 투자제한(28.8%)과
정기적인 운용내역의 공개(21.9%)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응답자의 61%가 투신사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사이의 이해상충 소지를
없애기위해서는 투신사의 고유계정 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논리의 연장선속에서 증권사의 자기매매에대해서도 전체의
44.6%는 발행시장에서의 총액인수를위한 목적외에는 제한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또 투신사 펀드판매와 운용부문의 분리문제에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53.2%가 찬성했고 판매와 운용의 분리시 바람직한 조정안은 투신사의
업무는 그대로 두고 증권사나 자문사에 회사형투신만 허용(27.7%)하거나
투신사는 운용만,증권사는 판매만을 허용(25.5%)하는 안을 주로 꼽았다.

또 투신사를 은행이나 증권회사로 전환하는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반정도(46.3%)가 반대했지만 응답자의 33.3%는 지금 당장 투자신탁업무의
영역조정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어 업무조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함을 반영했다.

투신업무 영역조정이전에 필요한 사전조치로는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일임매매허용(27.7%)과 투신사 업종전환허용(26.6%)과 같은 조치가
선행돼야한다는 답변이 주종을 이뤘다.

[[ 투자자문사의 일임매매 허용등 ]]

투자자문사에 대한 일임매매허용은 증권산업개편 준비작업의 완료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6.%,지금 당장이 33%로 나타나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허용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자문회사들의 개편형태로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신탁업의 통합방안이
32.6%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투자자문업과 투자신탁업을 모두
개방하자는 안도 25.3%가 나왔다.

투자자문사에 일일매매를 허용할 경우 출자한 관계회사로부터 독립성확보
(35.8%)와 업무의 공정수행을 위한 경영체계확보(33.7%)등의 규정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다.

증권산업과 관계있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은 외국의 투자은행과
같이 은행의 일반예대업무를 제외한 모든 금융관련업무를 수행케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45.8%로 높았으며 종금사의
투자신탁관련업무는 56.8%가 공사채형투신과 특정고객대상 투신업무의
수행을 함께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 증권산업의 규제완화및 감독문제 ]]

금융산업의 규제완화 문제에대해서는 32.3%가 금융기관 인사및 내부
경영규제가 제일 먼저 완화돼야 할 부문으로 지적했다.

또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28.1%)및 금리규제(21.9%)도 우선적으로
완화돼야할 것들도 지적됐다.

이와는 반대로 응답자의 54.2%는 자본적정화등 재무건전성및 안정성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자거래
(22.9%)나 기업공시(15.6%)등도 마찬가지였다.

이상적인 금융감독기관 형태에대해서는 37.5%가 통합된 금융감독기관
이라고 답했다.

현증권감독원과 보험감독원을 유지하고 기타 제2금융권을 은행감독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반응도 35.4%를 차지했다.

한편 증권회사가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부문은
마케팅기술및 상품개발 능력(33.3%)인적자원의 확보(21.9%)전략적
경영계획의 수립(16.7%)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 금융기관의 경영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은 증권사의 경우
54.2%의 응답자가 과다한 약정경쟁을 우선적으로 지적했으며 투자자문사는
자문시장의 미성숙(49.0%),종금사는 전문분야의 경쟁력 결여(33.3%)가
중요하게 거론됐다.

투신사는 경영의 비효율성(30.1%)이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언급됐다.

[[ 증권산업의 개방과 대외경쟁력 ]]

응답자의 대부분(67.3%)이 시장개방이 증권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운데 특히 증권관련산업의 구조
변화가 촉진(45.3%)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다.

외국증권사에 의한 시장잠식(40.5%)은 증권산업 개방의 가장 큰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개방이 머지 않았음에도 국내증권사의 경쟁력수준은 여전히
뒤처진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응답자중 75.4%가 외국증권사의 경쟁력이 더 높다고 여기고 있는 반면
국내증권사의 경쟁력이 더 높다는 견해는 18.2%에 불과했다.

외국증권사는 특히 정보수집(51.8%)분석력에서 국내증권사보다 우위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에따라 35.9%의 응답자는 국내증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규모의 영세성 탈피와 정책당국의 지나친 규제배제등도
거론됐다.

투자자문도 거의 대부분(94.7%)의 응답자가 경쟁력이 형편없다고 보고
있었으며 투신사역시 75.8%가 시장개방에따른 경쟁력이 없다고 봤다.

증권관련산업의 개방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3%가 증권관련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31.6%는 국내관련업체들의
경쟁력이 성숙된 후가 좋겠다고 답변했다.

[[ 2,000년의 증권시장 ]]

대부분이 앞으로 2,000년까지 국내 증권시장은 주식싯가총액이 연평균
10%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20%이상의 성장을 내다본
응답자들도 32.2%에 달했다.

2,000년에 종합주가지수가 1,500-2,000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38.5%)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2,000-2,500(28.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 임직원들은 67%가 2,000년의 종합주가지수를 2,000이상으로
점쳐 여타 증권관련 이해관계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낙관적인 편이었다.

또 채권시장의 성장속도가 빨라 2,000년의 주식대비 채권발행잔액(현재
주식싯가총액을 1로 보았을 때 채권발행잔액은 0.85)은 1.0-1.5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 응답자가 48.9%에 달했다.

오는96년 개설될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시작으로 향후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31.3%의 응답자는 2,000년
주가지수선물시장의 계약금액규모가 주식시장 싯가총액의 0.5-1배 또는
1-2배까지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 파생금융상품거래를 도입하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대부분이 위험회피수단(69.8%)과 새로운 투자기회(5.2%)가 제공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하기까지는 경험부족(51.1%), 정책
당국의 규제(24.1%)등이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0까지의 경제전망 ]]

증권관련 종사자들은 대부분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의 경제전망이 2천년
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중 상당수가 2,000년까지 국내경제가 연평균 3-5%(46.9%) 또는
5-7%(46.9%)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답해 GNP가 연평균 7%성장할
것으로 내다본 신경제5개년 계획의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물가상승률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69.8%가 연3-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신경제계획의 3.7%와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상수지 규모면에서는 2,000년에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80%이상)가 많긴 했지만 전체의 27.1%가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50억달러 내외로 보고 있었다.

증권관련 종사자들은 회사채수익률이 2,000년대에는 연13-15%(51%)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해 금리수준은 여전히 높게 예상하는 견해가 강했다. 하지만
10%미만의 회사채수익률을 예상한 응답자들(43.7%)도 제법 눈에 띠었다.

<정리=이성태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