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지방선거가 흥분과 아쉬움속에 막을 내렸지만 지자제는 정작 이제부터
시작이다.

초미의 관심은 지방선거가 몰고올 정계개편의 가능성에 쏠려 있다.

그러나 지자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느냐의 여부는 정치권의 향배보다
는 민선단체장들과 의회의원들이 지역살림을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점에서 벌써부터 적잖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자민련 무소속의 단체장과 의원들이 지배하는 지자체가 숫적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이들과 중앙정부간에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아 정파대립
에서 파생될 정책의 부조화를 매끄럽게 조화시킬 수단도 마땅치 않다.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 속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진흥,지역개발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설치등 경제적 사항을 포함해
인사등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주민의 복리증진,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 농림 수산
축산업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맡도록 돼있다.

중앙과 지방이 맞부칠 경우 매끄러운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관련
규정이 모호한 것이다.

이로인해 <>중앙정부를 무시한 지방정부의 독주 <>지역이기주의의 만연
<>정책일관성 결여 <>국토의 편중개발 <>지차제간의 빈익빈 부익부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분권화를 통한 전국의 조화로운 발전보다는 지역주의에 얽매인 갈등과
나아가 정쟁만이 노출될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각 지자체들은 지역살림에 보탬이 될 기업이나 공장은 경쟁적으로 끌어
들이려 할 것이고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환경파괴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외면할게 분명하다.

지방재원을 늘리기 위한 세원발굴이나 물가인상등도 중앙정부와 날카롭게
맞부칠 사안의 하나다.

국가경영차원에서 전략을 짜야할 사회간접자본(SOC)확충문제가 지역사업
위주로 흐르기 십상이다.

지자제가 본격화하기 전에도 지역이기주의에서 촉발된 NIMBY현상이 적잖게
노출됐다.

원자력발전소 쓰레기처리장 취수장건설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해당지역간의
갈등이 표출됐다.

조순서울시장당선자의 첫인터뷰에서 쏟아진 질문도 서울시와 중앙정부간의
손발이 제대로 맞을수 있을 것인가였다.

물론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자제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는 어김없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갈등을 해결할수 있는 장치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의 실효성이 적다.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서 결의내용의 구속력은
없다.

자치단체에 대한 내무장관, 시도지사의 조정이나 이행명령도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여러지방에 걸친 경제관련 사항을 조정하는 시도경제협의회 국토건설종합
계획심의회 공업정책입지심의위원회등이 나름대로 그기능을 할수있다.

그러나 이 기구들은 중앙정부와의 조화라는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지방정부
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장치로 이용될지 모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결국 지자제실시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마찰을
합리적으로 해소, 조화점을 찾아나가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라고 할수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구분을 지금보다 명확히 한 다음 서로간의
분쟁이 발생할때 합의점을 찾을수 있는 수단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본뜻을 살릴수 있는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지자체가 중장기사업을 벌일때 중앙정부와 반드시 협의토록 하는
시도중장기투자계획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지자체지원실적에 비례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매칭펀드를 도입키로 하는등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중이지만 좀더 실효성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짜내야 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방자치와 지역특화산업"보고서를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조화여부에 따라 국가전체의 생산액이 달라진다고 주장할
정도다.

이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투자하고
상대적 열위에 있는 산업을 다른 지역에 양보하는 협조적 게임을 할 경우
비협조적으로 산업을 유치하거나 현재의 정책집행방식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국가전체의 생산량이 10%이상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세계화와 국제화속에서 34년만에 지자제가 부활됨에 따라 이른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시대가 개막됐다.

부분(지자체)과 전체(국가)를 슬기롭게 조화시켜 지자제를 뿌리내리는
일이 숙제로 남게 됐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