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 쌀회담 타결에 따라 북한에 보낼 쌀 1차제공분 5만t중 1만t을
24일까지 출항시키기로 했다.

나머지 4만t은 7월중에 추가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송영대통일원차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등 8개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북 쌀제공과 관련된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제공할 쌀 1만t을 동해항과 마산항에서 각각
2천t, 목포항 3천5백t, 군산항에서 2천5백t씩 선적해 북측이 원하는
항구로 보내기로 했다.

동해항에서 선적하는 2천t은 남성해운의 국적선 시아펙스(SEA APEX)호가
맡아 22일 선적한뒤 24일 출항, 25일밤까지 나진항에 입항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제공될 쌀에 대해 농림수산부는 쌀확보 및 도정과
포장, 건설교통부는 수송시설점검및 수송선박확보, 재정경제원은 재원조달
등을 맡아 대북 쌀제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쌀협상이후의 대북경협 활성화에 대비,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내년중 1천억원 추가 조성하는등 오는 97년까지 5천억원 수준으로
확충키로 했다.

또 국내기업들의 대북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북투자지침
을 이달말까지 제정, 7월부터 발효토록하고 남북당국간 청산계정설치와
남북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을 추진키로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연내에 5백50억원을 추가출연, 2천2백56억원으로 늘리는데
이어 96~97년에도 매년 1천억원이상을 출연키로 했다.

통일원은 정부출연과는 별도로 민간출연자금 5천억원을 조성, 기금규모를
1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남북당국간에 청산계정설치및 남북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등 제도적장치를 마련키로하고 조만간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개최를 북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북경에서 열린 북한측과의 쌀협상에서도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가동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희수.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