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관세청이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과 출장소에 2백38명의 지적재산권 단속 전담반을
설치, 상표를 위장한 수출입품등 지재권 침해 물품의 통관을 철저히 막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특히 신발 가방 의류중 유명상표를 도용한 유사품의 수출입을
막는데 주력키로 하고 리복등 유명상표 국내 사용권자 10개업체, 한국신발
협회등 3개 민간협회와 상호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검찰 특허청등과도 정보교환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미국세관 해외주재관등으로부터 지재권 침해가 잦은 한국업체의
명단을 넘겨받아 단속에 활용키로 했다.

한편 올들어 관세청에 적발된 지재권 침해물품은 모두 8만4천9백32개로
지난해보다 50% 늘어났으며 금액기준으로 2억7천8백3만7천원에 이르고
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