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발개도국에 GSP 공여 적극 검토

정부는 오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게 국제적인 기여를 제고한다는 방침에 따라 후발개도국에 일반특혜관세
(GSP)를 공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도국의 입장에서 선진국들로부터
GSP혜택을 받았으나 OECD에 가입하게 되면 더이상 수혜국으로만 머물수
없다"면서 "후발개도국에 대한 GSP 공여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후발개도국에 경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GSP공여외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등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국제사회 기여를 보다 적극화하는 차원에서 GSP 제공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김영삼대통령이 최근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사회개발정상
회의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후진국 원조 확대를 천명한 것과
관련, 첫 가시적인 정책조치여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무상원조와 경제협력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개도국 제공용 장기저리차관인 EDCF를 지난해 1천3백
21억원보다 51% 늘어난 2천억원을 올해안에 추가로 조성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무상지원기금도 올해 3백82억원을 확보, 지난해의 3백18억원보다 20%
증액시켰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