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권 민간기업 활용 늘어

국유특허권의 민간기업 활용이 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등 공무원이 창안한 발명인 국
유특허권이 민간기업에 채택돼 활용되는 사례가 최근들어 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국유특허권은 특허 26건 실용신안 11건 의장 4건등 41건으
로 이중 올해들어 멤쌀 조미주 원액 제조방법등 5건이 민간기업및 개인에 활
용되고 있다.

또 국유특허권은 일반적인 민간 특허보다 값싸게 일반 기업이 이용할 수 있
어 이의 사용에 대한 문의등이 늘고 있다.

특허청 발명진흥과는 이에 따라 국유특허권 사용 로얄티를 기본율 2~4%로
책정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