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7명 선거법위반혐의로 내사중"..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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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만법무장관은 13일 민자 4명,민주 2명,새한국당 1명등 여야 의원7
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당의원들에게 이미 수사착
수 사실을 개별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장관은 해당의원들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새한국당의원은 이종
찬의원 1명 뿐이어서 이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장관은 사법시험 개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법제도
개혁작업은 현재 청와대 정책기획비서실이 실무작업에 관여하고있는 것으
로 안다"며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
했다.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변호사수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사시제도 개혁
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것은 기존 사법체제의 근본을 흔들어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
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당의원들에게 이미 수사착
수 사실을 개별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장관은 해당의원들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새한국당의원은 이종
찬의원 1명 뿐이어서 이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장관은 사법시험 개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법제도
개혁작업은 현재 청와대 정책기획비서실이 실무작업에 관여하고있는 것으
로 안다"며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
했다.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변호사수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사시제도 개혁
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것은 기존 사법체제의 근본을 흔들어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