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행정경제위 재무위 외무통일위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정부
조직법개정안 은행법개정안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비준동의안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행정경제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상정, 본격 심의에
착수했으나 정부조직개편안이 지나치게 경제분야에 치중되는등 졸속으로
마련된만큼 내년1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이번 회기내
처리를 주장하는 민자당 의견이 팽팽히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문희상 류준상의원(민주)등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으로 "공룡
경제부처"가 출현하게 됐는데 이는 민간자율및 규제완화정책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며 "기획원의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국을 통상산업부로, 재무부의
전매 국고사업등은 농림수산부등 관련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재정경제원에서 예산기능을 떼내 별도의 예산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내무부를 폐지 또는 자치청으로 축소하고
<>안기부를 폐지하는 대신 해외정보처를 신설하며 <>감사원을 독립시키거나
국회산하 상설기구화하고 <>공무원인사위원회를 신설하는등 비경제부처도
대폭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상공자원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김철수상공자원장관 박청부한국가스공사사장
등으로부터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고원인과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했다.

박사장은 사후대책보고를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학계전문가들로
대책반을 구성해 안전관리 보완대책을 수립하겠다"면서 "금주내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전국가스공급기지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