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재무 건설위등을 8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재무위에서 민주당의 김원길의원은 "정부는 수십조원의 비실명자금이
양성화되지 않고 있는점을 우려, 집권층 사조직을 통해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화유도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이들의 방식은 비실명자금의 70%는 구제해 주고 20%는 모기금
에의 적립, 8%는 과징금납부, 2%는 기타비용이라는 조건인데 실명제를 위반
하는 이같은 실명화를 막고 법과 제도에 의한 실명화를 유도하라"고 촉구
했다.

이경재의원은 정부조직개편 삼성승용차진출허용 외환개혁등은 세계화선언에
이어 원칙도 무시된채 졸속으로 입안 결정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재식의원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재무부와 기획원이 통합되는 재정경제원은
예산 세제 금융을 장악함으로써 무소불위의 조직이 될것"이라며 "한국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한은을 독립시켜 통화신용정책의 자율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임춘원의원은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점포설치가 신고제로
전환돼 부동산투기가 우려된다며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