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북한과 교역에서 겪은 애로점으로 정보부재와
물자반출입의 제한및 거래성사에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과다지출등을
꼽고있다.

수송거리가 짧은데도불구하고 운송비가 미국이나 유럽지역보다 많이들고
심할경우 남미나 아프리카지역보다도 더 소요됐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북한과의 직접 전화통화가 불가능할 뿐아니라 북경을 통한 통신도 다른
나라들보다 2배 이상 소요됐다.

심지어는 지구촌 어느곳이라도 이틀이면 가는 견본품(DHL운송)이 북한
까지는 7일 이상 걸려야했다.

시간뿐아니라 비용도 업청나게 소요됐다.

남북한 해상운송의 경우 현재 유일하게 인천과 남포를 뛰고 있는
삼선해운은 중국노선보다 2-3배씩 비싼 운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해운회사는 거리로 2백 내외인 이 해상노선을 북한으로 직접 가지
못하고 일단 중국의 해안에 정박한후 다시 북한 남포항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남북한 위탁가공무역이나 교역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및 사전
품질검사 인력의 교류가 없어 상사분쟁도 잇따르고있다.

북한측은 "남한측이 보낸 위탁가공용 원자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물량을 제대로 납품하지 않는경우가 허다했으나 <>부품을 보낼때
적게 보냈는지 <>제품생산방식이 다른지 <>운송중에분실됐는지등의
책임소재를 가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내 기업들은 북한의 폐쇄적인 자세로 인해 거래를 하다 자칫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해야했고 북한정보의 통제로 심한 "정보
갈증"에 시달여야 했다.

대북한에 대한 반출입승인 소요기간이 1주일 이상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것도 기업의 대북접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주)대우의 박춘북한담당이사는 이를 "남북한 당국의 불신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으로 받아들여왔다"면서 "이번 북.미간 북한핵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이런 점들이 조속히 개선돼야할것"이라고 말했다.

무공측은 대북 거래기업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건의사항"에서 <>남북
직교역을 위한 여건조성및 <>위탁가공교역실시와 관련된 기술자방북허용
<>대북반출입승인과 통관절차의 간소화 <>북한정보개방등의 조치가
신속히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