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재무, 농림수산, 상공자원위등 16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활동을 계속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재무위 지방1반 감사에서 유돈우 장영철(민자)
박태영 최두환(민주)의원등은 "대구 경북지역의 지난 8월중 어음부도율이
전국평균의 3배가 넘는 0.64%에 달했는데도 세수는 20%이상 늘어났다"
면서 무리한 세수공세를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이목상청장은 이에대해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 가급적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고 답변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농림수산위감사에서 오장섭의원(민자)은 "농협이
30대 재벌그룹에 농업과 관련이 없는 시설및 운전자금으로 1천2백78억
원을 대출한 것은 한번 대출후 5년간 동결되는 농민과 비교할 때 특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장곤의원(민주)은 "농협이 92년이후 효성물산 빙그레 롯데삼강
고려무역등 18개 농산물 수입업체에 3천2백46억원을 융자, 이들이
1천만t의 농축산물을 수입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에 대한 상공자원위감사에서 유인학의원(민주)은 "영광원전
3,4호기 건설과정에서 해룡실리콘이 방사선안전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조작,기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관련자재에 대해 즉각
재시험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재환(민자) 황의성의원(민주)은 "한전이 설립목적과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실정법까지 위반해가며 통신사업진출등 무분별한
사업영역확장을 꾀하고 있다"면서 통신사업참여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종훈사장은 유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재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든 시험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현장의 기시공부분 시편을
채취해 공인시험기관에 다시 의뢰,하자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