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중 7천억원의 국채상환예산을
제외한 54조2천7백73억원규모의 세출예산안을 확정, 사회간접자본(SOC)확충
농어촌개발 중소기업지원 환경개선등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민 한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은 1백56만원으로 올해보다 21만
1천원(15.6%)이 늘고 조세부담률도 20.6%로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26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예산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일반회계예산은 50조1천4백11억원으로 올해보다 15.9% 증가했으며 7천억원
의 국가채무상환을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14.3%로 올해 예산증가율 13.7%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4조8천3백62억원으로 올해보다 10.5% 증가했다.

내년도 전체 국세규모는 올해보다 8조5백74억원(18.0%)이 늘어난 54조5천
2백92억원이며 이중 41조1천9백93억원 규모의 내국세와 교통세 관세등을
포함한 일반회계국세는 48조2천5백9억원, 양여금등 특별회계국세는 6조2천
7백83억원으로 잡혀있다.

정부는 일반회계예산중 7천억원으로 양곡증권을 상환하고 농지채권 농어촌
발전기금등의 농어촌관련채권의 발행규모를 축소,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특
등을 포합한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올해의 2조3천억원(국민총생산의
0.8%)수준에서 1조1천억원(국민총생산의 0.3%)선으로 줄여 재정수지를
개선키로 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부문별 세출예산은 <>방위비가 11조 5천70억원
(전년비 9.9%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림수산부문 8조1백23억원(39.4%)
<>사회간접자본확충 6조7천7백1억원(21.9%) <>사회복지 3조9천3백58억원
(15.4%) <>지역균형개발 2조1천1백99억원(8.5%) <>중소기업지원 1조8천7백
67억원(29.1%) <>환경개선 1조1천1백41억원(87.1%)등이 각각 배정됐다.

정부는 그러나 건설부가 발표한 부산권 및 아산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기획원 관계자는 계획은 빨라야 96년부터 개시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내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중장기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교부금 양여금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을 지방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46개로 나누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12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대상 민간단체를 올해 2백
6개에서 내년에는 1백68개로 줄이고 지원금액도 1천1백31억원으로 올해보다
14.9% 축소키로 했다.

내년의 4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비해 정당국고보조금을 올해의 1백
74억원에서 9백28억원으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 박영균.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