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사법제도 개혁법안 기초소위는 11일 특허법원과
행정법원및 시.군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제도 개혁 관련 6개 법안을 확정,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을 비롯,각급 법원
의 설치와 관할구역법.각급법원 판사정원법.법관 보수법.행정소송
법.상고심절차 특례법 등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의견을
제출한 6개 법안을 처리한다.
소위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특허소송 심급구조와 관련,고등법원
급의 특허전담법원을 98년 3월부터 서울에 신설하고 특허전담
전문법관을 양성하되 법관을 보조하기 위한 기술심리관 제도를 도
입하며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특허법등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