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산업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석탄업계가 위기탈출을 위한 자구책
으로 한국가스공사의 공동인수를 전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석탄협회(회장 이연)는 지난주말 이사회를 열고 최근 급격한 수요
감소로 파멸의 위기에 몰린 석탄업계의 업종전환을 위해 민영화 대상인
한국가스공사를 인수하는데 정부가 "협조"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했다. 대한석탄협회는 이 건의서를 다음주중 정부에 공식전달할 예정
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업계는 이미 동원 경동 강원산업 삼천리등 주요10개업체를 중심으로
가스공사 공동인수를 위한 컨소시엄구성에 합의한 상태다.

또 가스공사인수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연내에 설립하되 그때까지는
석탄협회를 추진주체로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94-95년중 민영화 계획이 잡혀있으며 납입자본금 1천7백
74억원중 50%의 지분을 정부가 갖고 있다. 나머지는 한전이 34.7%를 보유
하고 있고 서울시 7.6%, 경기도 1.9%, 인천시 1.2%등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분배돼 있다.

석탄업계는 이중 정부보유주식 50%를 수의계약방식으로 인수하겠다는 것.
가스공사 민영화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정유업계등 대기업들과 경쟁입찰
에 참여해 봤자 승산이 없을게 뻔하므로 정부가 석탄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의계약형식으로 넘겨달라는 얘기다.

석탄업계는 "특혜시비"의 소지가있는 수의계약을 추진하는게 약자의 말도
안되는 생떼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석탄협회 박대주부장은 "그동안
석탄업계가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국민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면
석탄산업의 업종전환에 정부가 다소의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민들에 대한 저렴한 연료공급을위해 연탄은 그동안 제값을 못받고
팔아왔다는게 석탄업계의 주장이다. 지난51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석탄
생산량은 5억3천만t으로 현재가격기준으로 따지면 1백14조4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연탄값 안정시책에 따라 실제 판매가격은 38조원에 그쳐
본래가치의 3분의 2정도는 국민경제를 위해 희생했다는게 석탄업계의
분석이다.

또 석탄산업은 공익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다른 업종으로의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 사양화에 미리 대비할수 없었다는 점도 정부가 참작해 주길
바라고 있다.

석탄업계는 그동안 "석탄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제를 유지함으로써
석탄업에서 번 돈을 다른 업종에 투자할수 없도록 규제돼 왔다.

또 5공때까지만 해도 "석탄산업체 경영지도지침"으로 인해 사업다각화나
업종전환등 사양화에 대비한 자구책마저 강구할수 없었던게 현실이었다고
호소한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석탄업계가 처한 오늘의 위기는 정부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자구노력을 정부가
지원, 과거 산업정책적인 피해를 일부 보상해주길 강력히 건의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연탄등 석탄수요의 급격한 감소는 가스연료의 사용확대로 대체
되고 있기때문에 가스공급업에 석탄업계가 참여하는 것은 명분도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5년간 무연탄의 소비는 62.4%가 감소한 반면 도시가스의 사용
은 9백%이상의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86년 3백61개에 달하던 국내탄광수는 현재 40여개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

이러한 석탄업계의 건의에 대해 상공자원부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의
구체적인 민영화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아직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석탄업계등의 어려운 현실이 민영화 방안수립때
종합적으로 검토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가스공사등 공기업의 민영화는 경제력집중완화나 업종
전문화시책에 따라 어떤 한 대기업에 넘기는 형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남정유 유공 쌍용정유등 대기업계열 정유사들과 도시가스업계등도
가스공사 인수를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가스공사
민영화를 둘러싼 업계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