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외무,통일 등 15개 상임위를 열어 북한 핵사찰수용에 따른 향
후 대책과 물가문제등을 집중 추궁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언론기
관의 북한방송청취 허용 *과감한 행정조직 개편등을 요구했다.
*외무,통일위=이부영 의원(민주)등은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핵문
제의 일괄타결방식 추진,핵문제와 남북경협의 분리 및 IAEA사찰후 기업인
방북허용,남북군축 추진 등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촉구했다.
*국방위=강창성 의원(민주)은 "개방화이후 한국은 급격히 국제정보전쟁터
화,외국 정보요원들의 수가 급증하고,이들의 활동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
고 지적하고,"안기부는 이들의 활동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재무위=한국은행,증권감독원에 대한 질의에서 김진호(민자),장재식,박태영
(이상 민주)의원은 "최근의 물가 불안이 일부 농산물의 작황부진,공공요금
인상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지난해의 금융실명제실시,금리 자유화에 따른 통
화량 증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올해의 통화증가율 목표치(14~17%)를
하향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위=이영권,김충현 의원(민주)은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각부처 자율
에 의한 조직 개편은 부처 이기주의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
부 차원의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교체위=교통부에 대한 질의에서 조영장(민자),한화갑(민주)의원은 "경부
고속철도 사업이 차종 선정도 되기전 노반 설계를 하는등 졸속공사로 시범
구간만 해도 1천4백억원 이상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데다 소음대책도 미비
하다"며 개선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교육위=홍기훈 의원(민주)은 국내 한국인 교수중 외국국적소지자가 1백82
명,외국영주권 소지자가 36명 등 2백18명에 이른다며 이에대한 방침을 물었
다.
*문공위=채영석,박지원,국종남 의원(민주)은 법적 근거도 없이 안기부의
조정을 받는 내외통신만 북한방송을 독점 청취해 언론사에 공급토록 함으로
써 김일성 사망설,금강산댐 과장보도등이 발생했다며,전언론사에 북한방송
청취를 개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