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오는7월부터 도입키로한 농어촌특별세가 국제화 정책에
역행하고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세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병오 민주당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
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2% 인하했던 정부가 다시 농특세 명목으로 2
%를 재부과하는 것은 정책의 비일관성을 말해줄 뿐"이라고 비난하고 "농
업진흥을 위한 세원은 시장개방에 따른 수혜자의 이익에서 찾아야 할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장은 또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은 방위비축소,관변단체 폐지,행정기구
축소등에서 발생하는 예산절감분을 이용해야 할것"이라며 농업발전을 명
목으로한 목적세의 신설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