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개편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
데 민자당 일각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최소한 기초자치단체 행정체제
만이라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력히 제기, 주목을 끌고 있
다.
민자당의 정순덕당무위원은 12일 당무회의에서 "지금은 국가경쟁력 제고차
원에서 행정서비스로 비용대 효과면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시점"이라면서 "행정조직 개편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
시 필요하며 서울시등 광역은 제반사정을 감안해 미룬다 하더라도 국민의 이
해를 얻어 기초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원은 "전국적으로 시.군을 무분별하게 분할해 쓰레기처리에서부터 인건
비에 이르기까지 형언할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이 수없이 많다"면
서 "작은 군의 경우 군예산의 80-90%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상황에서는 효율
적인 행정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