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북아환경협력 적극 추진..그린라운드 대응방안 모색

정부는 일본 중국과 쌍무간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지역환경
협력협의체를 창설하는등 동북아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환경정책을 통상및 산업분야와 접목시켜 다룬다는 방침아래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KIET)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을 선정,
기후변화협약등국제환경협정 발효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했다.

6일 정해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은 "UR이후 미국 EC(유럽공동체)등
사이에 환경보호문제를 무역규제와 연계시키는 그린라운드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환경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7일 동경에서 첫 한일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2월께 중국과도 쌍무간 공동위원회를 개설, 환경오염공동감시
환경기술개발등 공동대책을 중점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환경협정을 이미 맺고있는 중국과는 17일 열릴 첫
공동위원회를 통해 중국대륙으로부터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및 서해오염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을 강구키로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공동연구및 공동기술개발문제를 협의하는등
대상국별로 환경협력분야를 특화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 북한등과도 각각 극동지역공업화및 동해핵폐기물투기에 따르는
환경문제를 논의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주변동북아국가들이 공동참여하는
가칭"동북아 환경협력협의체" 창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통해 황해오염방지협정과 대기오염 장거리이동규제협정등
다자간지역협정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미국 EU(유럽연합)등 환경선진국들의
환경문제 통상무기화에 대한 공동대처방안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