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업목적세와 유럽공동체(EC)에서 시행중
인 공통농업정책(AP)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른 농민피해를 보상해주는 직접 소득
보상제도와 은퇴농민을 위한 농민연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쌀관세화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우리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구조조정시책
을 추진할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부총리는 또 "2001년까지 10년간 농촌에 42조원을 투입키로한 농어촌구
조조정개선사업을 3년 앞당긴 것은 UR협상을 염두에 둔것"이라고 전제,"그
것만으론 충족된다고 생각치 않아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쌀시장개방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문과 불리한 부문이 있
다고 지적,두 부문이 함께 노력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이와관련,이부총리는 이날 호텔신라에서 열린 전경련간담회에서 재계에서
농촌을 지원하는데 앞장서 주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이부총리는 "현재 쌀개방관세화 유예기관과 최
소시장접근에 관해 어려운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7일 미키 캔터 USTR대
표와 회의를 마친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이 귀국하는대로 대외협력위를 열어
최종결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농촌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농어촌구조개
선사업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쌀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직접 보상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기획원과 실행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농가세대주나 농지규모에 따라 쌀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산출,매년 일정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소득보상제도를 운용키로
했다.
또 노령의 농민이 젊은 농민에게 농지를 이양하고 은퇴할경우 연금을 지급
하는등 사회보장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값싼 외국쌀의 수입으로 소비자들이 얻게되는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
농촌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목적세(농촌부흥세)를 신설키로 하고 관계당국
과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