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19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동포학자 11명, 초청, ''동북아 안보정세와
남북한 통일전망''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에서
이들은 냉전체제 종식에 따라 한반도주변 4강은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할 준비를 갖추고있다는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했다.
다음은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발표 요지.
<편집자>

<이채진 미국 클레어먼트 맥키나대 교수>

미국은 한반도가 독일식으로 단시일내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흡수통일되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평화통일의 길을 밟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이 핵문제를 포함한 기본적인 문제들에 관해 협력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대폭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특히 남북한간 합의서가
실질적인 열매를 맺게되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믿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 보다도 중재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강대국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수도 있고 유엔과 같은 다국간의 외교통로를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민과 의회는 신고립주의적 사고방식이 팽배,클린턴대통령이
대외정책을 과감히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전통적 이익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중재자나
보증인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있어 국내적인 장애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당사자들이 결정하는게
당연하지만 미국이 중재자 또는 보증인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하는데 건설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기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중국이 추구하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유지는 남북한 긴장완화및 관계개선을
통한 평화정책이며 남북한의 균형발전을 통한 남북공동체의 형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남북한 군축 실현<>남북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균형구축등 3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관계정상화 요구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압력과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 함께 유엔에 가입한
주권국가인 만큼 한반도주변의 대국들이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관계개선을
회피하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한이 각기 제시한 통일방안에는 <>민족화합에 의한 평화통일추진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의 실현등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공통점이 내포돼 있다.

지금까지 분열된 나라들 사이의 통일실현과정을 보면 단일제도에 의한
통일이 하나의 방식으로 되어왔다.

두개의 제도,두개의 정부에 기초한 남북연합과 연방제는 대결과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이 다같이 수용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실정에
부합되는, 그리고 특성을 지닌 평화통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