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경제활동의 영역은 국경을 초월,세계곳곳까지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과거 시골마을을 중심으로
생활해오던 것이 이제는 지구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이나 기업과 관련을
맺고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전체가 한 마을과 같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지구촌사회는 국제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는 길은 역사의 물결에 따라 국제화를 과감히 실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그게 우리의 선택이다. 그동안 "신경제"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게 국제화 전략이었다.

그런데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경제추진회의는 김영삼대통령이 "품질경쟁
에서 이길수 있도록 세계 제일주의를 추구하고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누비
면서 시장을 개척하며 수출증대에 혼신의 힘을 다해줄 것"을 기업인들에게
당부한데서 나타나듯 국제경쟁력제고를 겨냥한 중요한 모임이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가 교역을 늘려가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성장전략은 대외지향적일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80년대 후반을 거쳐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눈을 밖으로 돌려 세계와 경쟁
하기 보다 국내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사이에 우리의 국제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약화만 되어갔다. 상품의 품질은 선진국에 뒤떨어지고 가격은
후발개도국에 밀린 것이다. 이렇게 된것이 불과 몇년전부터의 일이었다.

임금과 금리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할뿐 아니라 자본과 기술의
도입에도 각종 규제때문에 국제경쟁력이 강화될수 없었다. 따라서 단순히
수출이 어려운게 아니라 국내시장마저 외국기업에 내주어야 하는
위기상황을 맞게 된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과거비리와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눈을 밖으로 돌릴 여유는 산업계는 물론 정부안에서도
없었다. 그런데 8일의 청와대회의는 미래지향적이고 대외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의지가 천명된 것으로 볼수 있다.

국제경쟁은 잠시의 틈도 주지않고 전개된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선
국내의 모든 여건이 경쟁국에 비해 유리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불리해서는 안된다. 미래와 세계를 향한 경제운용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한둘이 아니다.

첫째 한국경제가 살길은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의 지속적 추진에 있다는
점을 정부나 기업이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가 벽에
부딪칠때마다 한번씩 눈을 세계로 돌려 문제를 풀어가려해서는 안된다.
모든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물론 기업의 어떤 투자계획이나 경영전략을
세울 때에도 가장 먼저 국제경쟁문제를 고려해야한다.

둘째로 정책당국은 외국자본및 기술도입등 국제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세게각국은 선진국 후진국 가릴것
없이 외국자본과 기술의 유치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92년 대한
외국인투자는 9억달러에 불과한데 비해 대중국 및 대태국 외국인투자는
각각 581억달러와 128억달러에 이르렀다. 자본이나 기술은 그 나름대로의
논리에 따라 흐른다는걸 인식하지 않고서 국제경쟁을 논할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은 그 자체가 특혜라거나
한국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보다 외국자본은 이익을 모두 챙겨 한국을 결국
떠날것이라는 시각이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따라서 규제의
정당성이 성립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는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할 뿐이다. 이제는 규제의 논리와 국제경쟁력강화 논리
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성립되는 잘못은 없어져야 한다. 선진국조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지 않은가.

셋째로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최고 최선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노력할 뿐만 아니라 시장개척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품질을 앞세운 상품
을 들고 세계곳곳을 누비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기업이 발벗고 나서서 뛰게 하려면 땅값 임금 금리면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적극적 배려가 있어야하고 기업의
투자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국제화전략의 차원이 아닌
경제정책 전반의 운용과 관련해서 풀어가야 한다.

흔히 국제경쟁력강화라든가, 국제화전략을 경제정책전반과 분리해서 설명
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국제경쟁력이란 우수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
하게 공급할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기업인 근로자 정책당국은
물론 국민 모두의 총체적 노력과 합의에 의해서만 증대될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경제 국제화전략에 기대를 걸면서 무엇보다 각 경제부처끼리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부터 조정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것을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