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강력히 추진돼
온 군부개혁이 최근 <>진급 및 보직 인사 후유증 <>군요직 장성 등의 비
리관련 의혹 <>상급자 불신 풍조 및 기강해이 <>기무사 2차 수술 등 갖가
불안정 요인을 안고 있는 가운데 각급 지휘관들이 부대를 제대로 장악
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군 수뇌부의 측근들이 각종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개혁군부의 도
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런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 7일 군 관계자들
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뒤 지금까지 두 차례의 정기인사를 포함해 모두 5
~6차례의 군 인사가 실시돼 지휘관들의 잦은 이동과 특히 예측 불가능한
인사로 지휘권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하나회원에 대한 배제와 함께 군부내 새로운 실세로 떠오른 수
뇌부의 지연.학연 및 근무인연을 바탕으로 한 정실인사와 청와대 등 정
치권의 입김이 인사에 영향을 주고 있어 군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상당
수 장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본인사 참모부장 임종섭(육사 22기) 소장이 7사단장을 지
내면서 부대공사와 관련해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권영
해 국방장관과 김동진 육군참모총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축소했
는가 하면 지난 4월까지 국방장관실에 근무했던 박아무개(기행3기) 소령
이 최근 교회신축헌금을 명목으로 온라인을 통해 군인가족 등으로부터 돈
을 거두려다 탄로가 나 군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개혁군부의 도덕성
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상급자에 대한 불신 풍조가 퍼져 일부 부대에서 하
극상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일부 지휘관들은 교육훈련에 따른 사고를
피하기 위해 무사안일한 `사고 안내기'' 위주의 부대운영으로 전투준비 태
세에 황색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지난달 하순 지난해
에야 장성으로 진급한 임재문 준장을 기무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기무사 준
장 2명과 대령 7명 등 고위간부 9명을 무더기로 전역 또는 원대복귀조처
한 데 이어 이달초에도 영관급 수십명을 원대복귀 조처한 것은 군 정보기
관의 고유 임무마저 크게 위축시킨 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무사 등 일부 부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육사출신 배제는 자칫 육
군내 육사와 비육사의 출신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군 관계자들
은 우려했다.
서울대 홍두승 교수(사회학)는 "새정부 출범 뒤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하나회 고위장성에 대한 전역조처 등 군 개혁을 어느 정도 이룬 것은 사
실이지만 최근 군부에 대한 일련의 조처를 보면 군의 안정을 해치지 않을
까 우려된다"면서 "명예와 사기.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군 집단을 정치
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