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황인성국무총리와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등
경제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경제침체와 통화팽창으로 인한 물가안정목표붕괴,사상유례
없는 실업사태,금융실명제에 따른 중소기업도산사태를 따지고 대책을
추궁했으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분위기조성을 촉구했다.

<>강경식의원(민자)=실명제실시로 노출되는 자료를 근거로해 과거의
세금을 추징할수 없도록 해야하며 이를위해 특례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고율의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등 전면적
세제개혁을 앞당길 의향은.

조세권을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 쓰는 일은 최소화돼야한다. 국민들이
안심할수있는 정부의 확고한 물가안정의지와 그 의지를 뒷받침하는 대책을
밝혀라. 기업하는 사람과 부가 존경받는 분위기로 일신할 정책구상은.

실명제도 실시된만큼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보다 과감히 풀 용의는.
호남지역을 특구로 설정,기업환경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보는데.
대규모국제공항신설등 대전이남지역의 국제화구상을 적극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신기하의원(민주)=저성장으로 인한 가장 큰문제는 실업문제이며 특히
20대의 실업률은 8월말현재 8.5%로 심각한 상태이다. 장기산업채권의
청약실적이 부진해 음성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인하는데 실패했는데
차명계좌를 실명화시키기위해 금융자산에대한 종합과세를 조속히 실시할
용의는.

통화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4배에 달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업종전문화정책은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업종에 혜택을
주는데 치우쳐 비주력업종에 대한 제재수단은 없어 오히려 경쟁력집중만
심화시키고 재벌에 특혜만 주는꼴이 될수있다. 국내 재벌기업의
소유집중을 완화하기위해 기업분할명령제도와 투자회수명령제도와 같은
사후규제제도를 실시할 의향은. 북한의 핵문제와 통상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허재홍의원(민자)=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해양국가보다 천혜의
해양조건과 산업기반을 소유하고있으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무한한
부가가치가 방치되고있다. 해양의 생물자원및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해양공간의 개발이 시급하다. 서해에 세계최대의 무공해 조력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를 대신해 건설할 용의는. 항만시설 방파제 도로건설등의
목적외에는 매립간척사업을 중단해야한다.
우리어선에 대한 러시아의 명태조업중단요구는 억지주장으로 보다 강력한
대러시아 수산외교가 펼쳐져야한다. 바다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12개
부처와 3개청으로 분산돼있는데 수산해양부를 신설해 업무를 일원화하여
관장토록해야한다.

<>박은태의원(민주)=국제화시대를 맞아 통상우위정책을 확립하기위해
경제기획원을 대외경제기획청으로 개편하고 상공자원부의 지위를 격상시켜
국제무역경쟁체제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의향은.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상공자원부에 중소기업차관보를 두고 현재의 1국체제에서
중소기업정책국 진흥국 창업지원국등 3국체제로 확대개편할 용의는.

정부는 내년도 공공요금을 대폭인상시킬 계획을 잡아놓고있는데
물가안정정책을 아예 포기한 것인가.

30년간의 금융비리척결,금융실명제부작용 축소,금융사고방지,한은독립등을
다루기 위한 "금융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뒷받침할
의향은. 영종도신국제공항은 세계유례없이 섬에 건설되어 안보상으로
다리만 봉쇄되면 기능이 마비되는등 입지상의 문제가 있다. 대러시아
경협차관으로 제공한 원리금의 상환이 불확실해 졌는데 이를 러시아의
첨단기술을 도입해오는 것으로 상쇄할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박희부의원(민자)=결혼못한 농촌청년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과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쌀시장개방불가피론은 쌀이 지니고있는 총체적이고도 민족적인 가치를
과소평가한데서 나온 오판이다. 한미경제협력대화기구가 한미간의 평등한
대화기구가 아닌 경제압력기구가 되지나않을까 우려된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재원 42조원 전액을 국가예산에서 부담해야한다.
그 재원확보방안으로 마사회와 담배인삼공사를 농림수산부산하로 옮길
용의는. 또 환경보호세를 신설할 의향은. 정부가 소요재원의 반을
부담하는 농작물재해보험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주요농산물가격보장법의
제정을 추진할 용의는.

<>황인성국무총리=특혜의 소지가 있는 인허가 업무를 과감히 개편하겠다.
중국어선의 불법어로활동을 막기위해 한중어업협정을 조기에 타결하도록
하겠다. 마사회와 담배인삼공사의 농림수산부이관 문제는 정부조직개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때 재조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경식부총리=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는 금융기관과 국세청의 전산의
조기확충을 독려중이며 가급적이면 실시시기를 앞당기겠다. 물가안정을
위해 금융실명제가 정착되어 통화유통속도가 회복될경우 금리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통화를 적절히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땅값이 급속히 상승할때는 유효한 법이어서 당분간
유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실명제대체입법은 현단계로서는
필요치 않다고 본다.

<박정호.김수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