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원구 재무부차관 >

2단계금리자유화는 11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사금융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고 금융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자유화이후 금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선도은행(Leading Bank)방식등을
활용해 대출금리가 안정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 금융기관들이
경비절감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예대마진을 축소,금리상승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도록 강력히 지도할 계획이다.

금리자유화가 원활히 정착되기 위해선 차입의존형태의 기업경영도
바뀌어야 한다. 직접금융이 가능한 대기업은 자본시장과 해외시장을 통해
값싼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이 간접금융을 보다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리자유화와 함께 통화관리도 간접관리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다. 지난3월
도입한 환매채(RP)거래및 통안증권발행에 있어서의 경쟁입찰방식을 점차
확대하고 국공채도 실세금리로 발행,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수축산 및 중소기업관련 정책금융을 재정으로 전환하는등 정책금융을
대폭 축소해가며 통화지표도 총통화(M2)외에 M2+CD나 총유동성(M3)등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 시중자금이 중소기업.수출.기술개발.설비투자등 생산적인 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도록 소비성금융을 억제하는등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실명제실시후 과거추적과 거래노출에 대한 불안감등으로 현금결제방식이
늘어나고 실물거래및 자금순환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따라 개인연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등 장기저축상품을
개발하고 종합소득과세에 따른 세부담의 적정성을 위해 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예금비밀보장지침"을 마련,철저한 비밀보장을
통해 금융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적극 해소토록 하고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정액가계수표를 도입해 금융기관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주식수요를 확대하는
방안과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등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