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에 대한
국세청의 각종 세무조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국세청이 실시한 각종 세무조사와
조세범처벌조사(사무사찰)음성 불로 탈루소득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
의 실적은 모두 1만5천8백39건으로 하루평균(1백80일기준) 8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해동안의 세무조사실적이 총 2만3천87건으로 하루평균 63
건에 그쳤던 것에 비해 40%(25건)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의 세무조사건수는 직, 간세국(소득세 법인세와 부가세), 조
사국분야의 조사실적에 이어 부동산 부기자와 위장증여, 사전상속자 등
재산세국관련 조사건수를 포함하면 상반기중에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