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포괄경제협상"의 차관급회담이 9일 워싱턴에서 열려 무역문제를
둘러싼 미일간 줄다리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양국은 차관급회담에
이어 오는 19일부터는 분야별교섭에 착수,구체적인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는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본총리의 방미도 예정돼 있어 이달은 미일간 힘겨루기가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

9일의 차관급회담은 "글로벌 협력"이란 주제로 에이즈 인구 환경문제
등에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 실질적 쟁점은
없었다. 그러나 막후에서는 비공식적 의견교환의 형태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분야별 교섭의 구체적 진행방법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양국은 지난7월 "통상협상에 관한 기본틀"에 원칙적합의를 보아둔
상태다. 그러나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표현된
기본틀을 둘러싸고는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의 회담이 난항을
면치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일양국이 지난7월 합의한 기본틀중 양국의 입장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일본의 경상흑자삭감에 관한 것과 분야별교섭에서의
"객관적기준"문제.

경상흑자삭감문제와 관련, 일본은 합의문서상의 "충분히 의미있게 축소
한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둔 표현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이를 일본이 GDP(국내총생산)의 2%이하로 흑자를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분야별로 설정케 돼있는 객관적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본측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추이"및 "현시점에서의 개방도"를 표시하는 참고자료일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달성목표치"이며 만약 달성되지 않을 경우는
제재를 할수있는 기준이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선교섭항목인 정부조달 보험 자동차및 자동차부품등을 대상
으로 19일부터 하와이에서 열리는 1차교섭을 스타트로 본격화하는 양국간
실질교섭에서는 "객관적기준"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들 분야는 늦어도 내년1월까지는 합의에 도달토록 돼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부문의 경우 미국은 일본업체들이 현지조달및수입을 합해 오는
94년중 1백90억달러를 구매하고 95년이후도 단계적인 확대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측은 엔고에 따른 일기업들의 어려움을 강조
하면서 목표수치의 설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보험부문에서는 미국이 복수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브로커제도의
창설과 신상품의 인가수속간소화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일본측은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보험제도개혁작업에서 이를 논의할 수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컴퓨터 슈퍼컴퓨터 위성 의료기기 전기통신등 5개항목으로 구성된
정부조달부문역시 의견이 대립되긴 마찬가지다. 전기통신 의료기기의
경우 미국은 미일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은
슈퍼컴퓨터도 일본시장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올추가경정예산에서 구입토록 돼있는 11대를 어느기업이 수주하는지부터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측은 일시장의 공정성만
보장된다면 연1억달러이상의 미산컴퓨터가 팔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간 견해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분야별협상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될 것이 틀림없다. 교섭대상인 5개분야 16개항목 모두가
세부적인 면에서 민감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9일부터 막이오른 분야별 구조별교섭은 미일양국정부 모두에 큰 부담이
될게 틀림없다. 미국재건을 기치로 내걸어온 클린턴미대통령으로서는
연5백억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둬야만 어느정도 체면을 세울 수있는 처지다. 가시적 성과를
얻는 일은 의회의 지지를 얻는데도 긴요하다.

호소카와총리로서도 이번교섭이 그의 정치역량을 평가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직후 "일본의 최대국익은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공언했던 그가 이원칙을 지켜나갈 수있을지도 관심사다.

미국은 우선 이달말의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이 만족할만한
대규모경기부양책을 취해 행정부의 입장을 세워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호소카와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부양책이 미국의
기대에 어긋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양국간 분야별 협상은 더욱
꼬이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봉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