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내년도 세재개편안에 민자당등의 반발이 따르자 소득세 부가가치
세등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중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2일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지원키 위해 세부담을 경
감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만들었으나 소득세법인세 부가세등의 세율인하
및 공제확대등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많아 추가대책을 마련, 오는 6일 민자
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명제 실시이후 곧바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로 세
율을 내리는 것은 최대한 피할 계획"이라며 ''공제폭이나 공제대상을 확대하
는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중"이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