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사는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A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올해 2월 20일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달 26일 나온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잘못된 정보나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계 첫 AI법이 유럽연합(EU)에서 6월부터 발효된다. 특히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및 평판을 측정하거나 예측적인 치안 조치, 얼굴이미지 추출등에 AI기술을 금지하는 조치는 발효후 6개월부터 즉각 적용된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12월 EU국가들이 합의한 이 법안은 AI 기술을 투명하고 책임성있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AI 시스템과 AI모델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고 범용 AI모델에 대한 요구사항은 상대적으로 가볍다.EU의 AI법은 EU 외부의 회사라 해도 AI 플랫폼에서 EU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GDPR(개인정보보호규칙)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도 EU의 AI법을 청사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에서는 정부가 공공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생체 인식 감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금지하되 특정 범죄와 테러 공격을 예방하는 목적이나 가장 심각한 범죄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수색은 가능하도록 했다. 벨기에의 디지털화장관 마티유 미쉘은 "AI법을 통해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이 기술이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U의 AI법은 미국의 자발적인 준수를 강조하는 접근 방식보다 더 포괄적인 반면, 중국의 접근 방식은 사회 안정과 국가 통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접근방식과도 차이가 있다.EU 의회는 2021년 유럽위원회가 초안한 이 AI법안에 대해 주요 변경 사항을 적용한 후 지난 3월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