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전문성 강화해야"...정책자문위 신설등 건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자문위원
회와 정책연구관제도 등을 신설하고, 기존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국(송파2.민자)의원은 `후반기 서울시의회 운영개혁방안''에 대한 공
개건의서를 작성해 1일 백창현 2기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 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전반기 시의회는 지방정부의 행정행위에 대
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의 기능보다 시정부의 정책을 합리화해주는 정도
의 소극적인 의회활동에 머물렀다"며 "시의회의 전문성 부족이 시의회
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또 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별로 해
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등의 전문인력을 위원으로 위촉해 시의
회의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관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10개 상임위원회에 1명씩 있는 전문위
원의 의원 보좌활동을 사무관급 정책연구관으로 강화해 소관 상임위 정책
개발 및 시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연구관제도는 의원보좌관제가 도입돼 있지 않은 실정에
비춰 의원들의 전문적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을 강화하는 방안은 정책연구관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별도로
시의회 사무처 의안과를 폐지하거나 인력을 줄여 생기는 인력을 전문위원
실로 돌리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의안과는 다른 시.도의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서울시의회 사무처만
의 독특한 부서로 그동안 시 집행부가 시의회의 활동을 견제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시의원들로부터 받아 왔다.
건의서는 이밖에도 <>의정발전연구소 설치 <>의회도서관 기능강화 <>컴
퓨터통신 등을 통한 의정활동의 공개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