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인 과학기술전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연방정부내에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거대 기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정부조직개편작업이 진행되면서 과학기술분야의 부처가
어떠한 면으로든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설이 분분했던 점에 미루어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참고할만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목의 대상은 미하원이 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과학 우주 에너지
기술부"(DSSET)의 설립이다. 이는 지난 3월 워커, 브라운의원등에 의해
제안돼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과학 우주 에너지 기술부조직법안"에
근거를 두고있다.

과학 우주 에너지 기술부는 미국의 과학기술을 총 집결한 초대형 기구가
될 전망이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 국립
표준기술원(NIST)국립과학재단(NSF)해양대기국(NOAA)환경보호청(EPA)
기술정보부(NTIS)에너지부(DE)통신정보국(NTI)등의 모든 기구와 기능이 이
기관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이러한 각 기관들의 이전에 따라 에너지부의 장관실과 차관실,상무부의
기술 부장관실과 기술정책차관보,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은 폐지된다.
상무부의 기술정책이 모두 과학 우주 에너지 기술부로 흡수돼 과학과
기술의 정책추진이 일관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의회의 입법일정에 따르면 이 기구는 94년 9월30일 이후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부의 탄생은 의회의 조사결과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안녕을 위해 꼭 필요하고 중대한 국가적 목표라는 결론에서 비롯됐다.

제안자들은 이 법의 일반규정에서 새로운 과학정보와 기술발전의 창출은
새로운 부와 일자리을 제공하는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학기술활동을
지휘 지원하는 연방관청들의 결합은 연방정부의 자원들을 집중시킬 것이고
미국의 연구개발 목표를 수행하는 이 관청들의 전체적인 활동을 더 잘
조정할 수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워커의원은 연방정부 과학기술 관련부서의 중복기능의 제거는 정부를
위한 비용절약을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가 설치됨으로써
연방정부로부터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립될 거대과학기술기관은 미 연방정부가 연간 쓰고 있는 과학기술예산인
7백60억달러가운데 3백억달러정도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에
포함돼지않는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국방부의 4백20억달러와 국립
보건원예산 등 뿐이다.

한편 과학 우주 에너지 기술부조직법은 일반규정,부의 설립,기관및
기능들의 인수인계,관리규정,이행 유보및 적용에 관한 규정등 5개 장과
40조로구성돼 있다. 이 부에는 장관및 부장관 각1인씩이 있으며 5명의
차관,20명의 차관보를 두도록 하고 있다.

5명의 차관은 이전되는 국립과학재단의 국장을 겸하는 연구차관,국립
표준기술원 기술정보부 통신정보국의 장이 되는 기술차관,에너지분야의
장이 되는 에너지차관,항공우주국의 장이 되는 우주차관,환경보호청과 국립
해양대기국의 장을 겸하는 환경차관등으로 짜여졌다.

국내관계자들은 "미국이 이러한 강력한 과학기술총괄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세계적인 과학기술전쟁에서 승자의 위치를 굳히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보인다"며 우리의 과학기술처도 정부전체의 연구개발을 조정할 수있는
기구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