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재개위해 부총리중심 각료회담 바람직"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남북한 사이의 대화 재개를 위해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핵문제 해결 및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한 각료회담''을 추진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런 제안은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김계동 연구위원이 지난 9일
자 주간 <국방논단>에 기고한 `미.북한 제2단계 핵협상 결과분석 및 한
국의 정책방향''이라는 글을 통해 나왔다. 이 제안에 따르면 `남북한 각료
회담''은 부총리(통일원 장관), 외무부.과학기술처 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 회담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실행방안 <>남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방안
<>북한 원전의 경수로 방식 전환에 따른 지원문제 등이 포함된다.

남북한 사이에는 현재 북한쪽이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을, 남한쪽이
핵통제위원회의 재개 등의 방안을 각각 제의하고 있으나 모두 실질적 진
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두 방안 모두가 남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비
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은 긴박한
현 상황의 초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으며, 핵통제위원회는 과거 1개월
동안 열렸으나 너무 실무적이어서 정치적 의미가 포함된 문제의 타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남북각료회담''안을 제기했다.

그는 정치현안은 물론 실무 문제까지 포괄해 의제로 삼을 수 있는 남북
한 각료회담에서 합의되는 사항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서명해 실질적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