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6일 내년도 예산편성문제와 관련,지금까지의 예산편성관
행에서 벗어나 제도개혁을 통한 획기적인 예산심의를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
다.
당정은 이날오후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영태차관 김종호정책위
의장 서상목제1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당정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편성및 재정개혁내용에 따라 신경제 5개년계획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
을 감안,우선순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재조정한 개혁예산을 편성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회의에서 당측은 내년도 세입추계와 세제개편안 정부조직개편및 기능
조정안이 마련되지않은 현상황에서는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수없다며 기
획원이 마련중인 종합조정안도 이를 토대로 새롭게 짜야할것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측은 특히 인건비증가율을 한자리수이내로 묶되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이 포함되어야한다고 주문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측은 오는 10일께 내년도 세입추계와 세제개편안이 나오는대로
당정협의를 갖고 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20일께 기획원이 마련한 종합조정안에 대한 의견절충을 벌이는데
이어 이달말까지 분과위별로 조정안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