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과반수실패땐 경기회복지연 불가피...일 동양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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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김형철특파원]18일 실시되는 일본의 중의원총선거에서 자민당의
과반수의석확보실패등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될 경우 일본은 경제정책추
진의 차질등으로 경기회복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주간지 동양경제는 최근호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자민당이
과반수의석을 확보한다해도 당분간 정치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동양경제분석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올해 1.4분기중 거의 1년만에 GDP
(국내총생산)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벗어났으나 이는 정부의 공공투자에
힘입은 것으로 이번 총선거에서 연정이 구성되면 정부의 공공투자는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집행해 올들어 경기회복을
유도해 왔으며 지난6월에는 13조2천억엔규모의 제2차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이 의회를 통과,확정된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불안은 이들 정책집행을 어렵게 만들것이라는 분석
이다.
동양경제는 더욱이 이번 총선으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개혁법안이 성립되면
올해안에 또한번 총선거를 치러야할 가능성마저 있어 올해 추경예산집행뿐
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성립마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은 또 대미무역마찰에서 흑자감축방안을 둘러싼 정책부재를 낳고
이는 또한차례의 엔고를 낳을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럴 경우
일본기업의 수익과 민간수요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기회복을
더디게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정책은 둑립적으로 움직이긴하지만 엔고의 재연시에는 금리인하의
여건이 조성돼 총선후 일본경제는 저성장 저금리 저인플러의 3저가
찾아올것이라고 동양경제는 전망했다.
한편 18일 실시되는 이번 일본총선에서는 1백29개선거구에서 5백1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9백55명이 입후보,1.86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 실시된 후지TV의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이 2백20석을
차지,과반수의석(2백56석)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조사됐다
과반수의석확보실패등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될 경우 일본은 경제정책추
진의 차질등으로 경기회복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주간지 동양경제는 최근호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자민당이
과반수의석을 확보한다해도 당분간 정치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동양경제분석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올해 1.4분기중 거의 1년만에 GDP
(국내총생산)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벗어났으나 이는 정부의 공공투자에
힘입은 것으로 이번 총선거에서 연정이 구성되면 정부의 공공투자는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집행해 올들어 경기회복을
유도해 왔으며 지난6월에는 13조2천억엔규모의 제2차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이 의회를 통과,확정된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불안은 이들 정책집행을 어렵게 만들것이라는 분석
이다.
동양경제는 더욱이 이번 총선으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개혁법안이 성립되면
올해안에 또한번 총선거를 치러야할 가능성마저 있어 올해 추경예산집행뿐
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성립마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은 또 대미무역마찰에서 흑자감축방안을 둘러싼 정책부재를 낳고
이는 또한차례의 엔고를 낳을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럴 경우
일본기업의 수익과 민간수요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기회복을
더디게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정책은 둑립적으로 움직이긴하지만 엔고의 재연시에는 금리인하의
여건이 조성돼 총선후 일본경제는 저성장 저금리 저인플러의 3저가
찾아올것이라고 동양경제는 전망했다.
한편 18일 실시되는 이번 일본총선에서는 1백29개선거구에서 5백1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9백55명이 입후보,1.86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 실시된 후지TV의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이 2백20석을
차지,과반수의석(2백56석)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