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세금수입이 예산보다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부터는 일선 세무서 조직을 크게 강화해 세수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세금 탈루 여지가 많은 유흥.사치성업소와
법인세 불성실신고업체 및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
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말까지 국세와 기
타 수입 실적은 약 15조1천8백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38조5백억원의
39.9%가 걷힌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러한 세금징수 진도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5%를 밑도는 것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말까지
는 2조원 정도의 세수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법인세나 관세
징수 실적이 부진한데다, 새정부 출범 뒤 몰아치고 있는 사정바람 속에서
일선 세무행정 조직이 위축돼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징수에 소극적인 태도
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자체사정과 간부급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일선 세무서의
모든 기능을 세수 확보에 집중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8월로 예정된 하위직 인사에서 불필요한 본청
및 지방청 소속 직원을 일선 세무서로 내려보내 일선 세무서 직원의 비율
을 현재 78.3%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일선조직을 활성화할 계
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