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위원의 절반이상이 자신들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10중 6명꼴은 다음 교육위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위
원의 거의 대부분인 93.5%가 지난 선거때 지방의회의원에게 "부탁"했던 것
으로 밝혀지는등 실시된지 2년 가까운 지방교육자치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회장 이영덕)이 최근 전국의 교육위원 1백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자치제 운영실태및 개선방안" 관련 설문조사에서 밝
혀졌다.
조사결과 교육위원으로서 만족도에 대해 절반을 웃도는 73명(52.5%)이 "만
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불만속에 10명중 6명꼴인 59%가 "다음 교육위원선거에 출마하지 않
겠다"고 응답했으며,"그때 가서 결정"이 33.1%이고 "꼭 출마하겠다"는 교육
위원은 7.9%에 불과했다.
교육위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교육
에 대한 조례안및 예결산안에 대한 최종의결권이 지방의회에 있고,교육위원
회는 단지 심의기관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교육위원선거때 지방의회의원에 선출을 "부탁"하지 않은 교육위원은 6.5
%에 불과,대부분은 시,군,구의회와 시,도의회의원에 어떤 형태로든 "부탁"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교육위원의 74.6%가 "선거에 정당이 관여했다"고 응답해 교육자치
제의 기본원리중 하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
됐다.
교육위원들은 현행처럼 입후보절차도 없이 간선제로 실시되는 선출방식하
에서는 "부탁"이 필수적이고,정당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어 실제 교육위원
으로 합당한 유능한 교육자는 출마를 기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