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그룹중 현대그룹만이 노사분규가 일고 있다. 현대노사분규의
원인이 사용자측에 있는가,아니면 노동자측 또는 정부정책에 있는가.

<>이인제노동장관=원인은 노사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아직도 노사간 대립과 갈등구조가 협력과 화해구조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윈인이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판단해 주기
바란다.

-현대노사분규가 무노동부분임금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

<>이노동=무노동부분임금은 대법원판례와 노동관계법령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다.

당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해주도록 요청해 와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중이다.

-무노동 부분임금에 대해서는 당뿐만 아니라 상공부등 정부내에서도
이견이 있지않은가.

<>이노동=파업기간동안 임금문제는 노동관계법 해석에 관한 문제다. 다른
부처는 의견제시나 조언은 할수 있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노동행정의
문제다.

-현대계열사 노사분규의 원인이 경총등이 제시한 4.7~8.9%의 가이드라인중
대기업의 경우 4.7%이상은 안된다는 사용자측 입장에 있다는데.

<>이노동강제적인 임금정책수단은 고려치 않고 있다. 4.7~8.9%는 노사간
자율결정에 따른 것이다. 제조업 평균을 넘는 업체에 대해서 4.7%를
하한선으로 요청한적은있다.

-최근 노동정책에 대해 사용자단체는 현장경험이 없는 이노동장관의
낭만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노동계는 오히려 대부분 노조가 유연해졌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쟁점을 조사한 적이 있는가.

<>이노동=특별한 것을 알고 있지 못한다.

-3부장관 기자회견이 호소인가,공권력투입을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인가.

<>이경식부총리=고통을 분담해야 우리경제가 산다. 1백일계획등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노사관계이다. 6월들어 임금교섭이 본격화되면서
고통분담분위기가 이완되어 이를 다시 한번 호소하기 위해 담화를 발표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담화문에는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인사 경영에 관한 문제는 교섭대상이
될수 없다고 돼 있다. 해고자복직 징계위원회구성등은 교섭대상이 아닌가.

<>이노동=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 노사동수구성이 구체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는 그때그때 사법부 판단으로 가려질 것이다. 언제든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옳지않다.

-이장관취임후 노동정책이 전향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신경제정책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노동=노동정책은 일관성을 잃어본적이 없다. 신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참여원리"하에서 움직일때 발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 노동부가 구시대의 공정하지 못한것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무노동부분임금은 신경제정책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계열사의 노사분규가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현대그룹계열사 7개사업장이 현재 부분파업중이며
인천제철등 4개 사업장은 쟁의발생신고를 한 상태다. 18일현재 분규로
인한 현대의 직접피해는 3천1백8억원,부품업체등의 간접피해는
2천93억원으로 총5천2백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출차질도
1억9백만달러에 이르러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외국바이어들의 발주가
취소되는등 간접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노총이나 전노협은 임금인상보다는 금융실명제실시나 주택마련등
복지부문의 지원을 요구하는데..

<>이부총리=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한다. 근로자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반드시 지킨다.

-발표문을 뒤집어 해석하면 근로조건과 "관계있는"인사 경영에 관한
문제는 교섭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얘긴데..

<>이노동=근로조건과 밀접히 관련돼있는 요구는 문제제기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해결되는 것이다. 각 기업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산업발전단계에서 오늘은 인사 경영권에 침해가 되지만 내일은
그렇지않은것도 있다. 그런 부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