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통상협상의제를 놓고 양국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무역적자해소를 위해 수치목표제시등으로
밀어붙이려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무역불균형시정을 위한 수치목표명시요구.
즉 3년후에 일본의 경상흑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1~2%정도로 압축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관리무역으로의 회귀"라며 거부방침을 분명히 하고있다.
현재 일본의 경상흑자는 GDP의 3.2%선이다. 미국안에 따르려면 앞으로
3년동안에 최소한 4백70억달러정도는 줄여야 한다. 이는 매년 평균
1백60억달러씩 삭감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는 할수없다는 것이다.

무토가분외상은 이미 미국측의 이런 요구에 대해 "관리무역으로 연결될
것이 뻔해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일본측은 미국의
대일제안은 반대하는 대신 4개분야의 대미협력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일종의 "성의표시"로 볼수있다. 1환경.에너지문제의 공동연구및
협의2미기술자의 일본연수 3리니어 모터카및 차세대통신등
첨단기술협력4개발도상국에 대한 협조융자확대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성의표시"가 먹혀 들지 않을게 뻔하다.

오히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이 아닌 세계경제회생을 위해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일의 외신기자 회견에서 미행정부관리들은 이번
미국의 제안이 다자주의와 양자간의 기본적인 흥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번 강조했다.

또 미국이 제시한 목표를 일본이 지키지 못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무역보복조치가 취해지는 내용은 이번 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11일의 미일간 회담은 양자회담임이 분명하지만 일본이 수입을 늘려
전체적인 무역흑자를 감축해야만 세계무역질서가 제대로 운영되고
세계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기본원칙은 미국만이 아닌 모든 국가에
문을 열어야한다는 다자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게 미행정부의 주장이다.
미국에 대해서만 수입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했다가는 GATT원칙(모든 국가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요구라는 비난을
세계각국으로부터 받을 우려가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일본이 폐쇄적인 시장구조를 개방체제로 고치고 무역흑자를 감축하는
반대급부로 미국은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앞으로도 계속 무역및 투자의
개방체제를 약속하고있기 때문에 결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흥정을 전제로
하고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경제성장및 무역신장의 장애요인이 미국의 재정적자와 일본의
무역흑자에 있는만큼 양국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책임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이번제안의 이같은 흥정은 결국
다자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미행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번 브리핑에서 미관리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추구하려는
기준을 다른 아시아국가에 적용하지는 않을것 이라고 밝혀 미국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통상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행정부관리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환율정책과 관련,이번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은 이번제의와 관련된 미행정부
관리들의 외신기자회견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이다. (이날 3명의
차관급관리가 회견에 임했으나 성명과 직책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다자주의를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G7등 다자간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될것
아닌가.

"일본의 무역흑자감축을 처음부터 다자간 회담으로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우리는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제안이 일부내용을 수정하는등의 협상여지는 있는 것인가.

"미실무협상팀은 민간분야에서 몇년씩 협상을했던 사람들이다. 협상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무역역조시정을 위한 환율정책도 협상할 것인가.

"한마디로 환율정책은 의제에 없다. 환율정책은 G7을 통해 논의될 것이고
양국간 재무장관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다"(산업별 접근방식 5개분야중
금융부문이 들어있으나 이는 주로 금융시장 개방문제가될 것으로 보임)
-일본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도 시장을 폐쇄시킬 것인가.

"어떤 종류의 자동적인 제재조치도 이번 제안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미국은 흥정의 조건으로 재정적자감축과 시장개방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개방척도를 설정하는 방식이 다른 아시아국가들에도 적용될 것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다. 일본정부관리가 아시아국가들에
"다음은 당신들 차례"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미국은
전혀 관심이 없다"

[동경.워싱턴=김형철.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