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발표 대입부정 학부모 41명 수사 착수...검찰

입력1993.06.03 수정1993.06.03

대검 형사부(김규한검사장)는 2일 교육부가 추가발표한 대학 부정입학 및
편입생의 학부모 7백81명에 대한 자료를 검토, 41명의 수사대상자를 가려내
해당 지방검찰청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중 금품을 주고 받았거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학부모 및 학
교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검에 통보된 수사대상자중에는 이근 이대교수등이 포함돼 있다

관련 뉴스

1

"은퇴 대비용 자격증 절실" 50대 열공...최고 인기는 '지게차'

50대 응시자 수(천명)와 전연령 대비 50대 비율(%).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2023년 국가기술자격 50대 응시 상위 10개 종목’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179만5721명으로 이 중 50대는 21만8497명(12.2%)에 달했다.전체 수험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7% 증가한 가운데 50대는 9.2% 증가했다. 공단은 "전체 기술 자격시험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50대들이 노후 준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50대 설문 응답자의 응시 목적은 '노후 준비 목적의 취·창업'이 37.9%로 가장 높았다. 자기 계발 28.2%, 업무수행 능력 향상이 23.1%로 그 뒤를 이었다.별도 자격 요건이 없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등급인 지게차운전기능사(1만8345명), 한식조리기능사(1만4394명), 전기기능사(1만1074명), 굴착기운전기능사(1만459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면허성 자격에서는 산업안전기사(9616명), 전기기사(8148명)에 대한 응시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관련 자격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두 자격은 주로 재직(각각 85%, 75%) 상태에서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기 계발, 취·창업을 목적으로 응시한다는 응답이 많았다.이우영 이사장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에 발맞춰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

서초구 30억원짜리 아파트인데…중국산 짝퉁 유리 들어가

GS건설이 지은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유리가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지어 2021년 입주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A단지에 KS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수천장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 난간과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 주민들의 휴식, 문화 공간 등에 유리가 설치됐다. GS건설 하청업체 가운데 한 곳이 중국산 위조품을 납품해 시공이 이뤄지게 됐다. 납품업체와 수입업체는 최근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시공 총책임자인 GS건설도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GS건설은 이런 점을 인정하고 이미 설치된 유리들을 모두 정품으로 다시 시공해주기로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CS팀이 현장을 오가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가구별로 순차적으로 유리를 전면 재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단지는 올해 들어 1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전용 74㎡가 지난달 22억원에 손바뀜했다. 전용 84㎡는 지난해 9월 24억원에 팔린 게 마지막 거래다. 현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와 네이버 부동산 등에 따르면 전용 84㎡ 호가는 32억원까지 나와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3

5월부터 '청불' 관람 나이 바뀌어요…영등위 "안내 강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멀티플렉스 3사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함께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했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되는 개정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개념과 일치시킨 것이다.영등위는 등급정보 안내용 배너와 홍보물을 멀티플렉스 3사의 전국 주요 상영관에 배포해 영화관을 방문하는 관객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멀티플렉스 3사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상영관 내부와 입장로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를 일괄 변경하고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영화상영관과의 협조를 통해 변경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올바른 등급정보를 제공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영화 관람등급을 정확히 확인, 준수하여 올바르게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