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과학기술정책 '고무줄 논'..윤진식 기자

과학기술정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즈음 정부의
과학기술투자 정책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는 "과기정책고무줄논"까지
들먹거려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던 "과학기술투자의 획기적증대"를
실천하기 위해 새정부출범이후 98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의 4%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자료에서도 이를 명문화했다.

이는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면서 국민적 인지도도 높은 형편이다.

그러나 새정부의 과기정책목표가 흔들리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우려감을 낳고 있는 것. 과학기술예산의 연도별 증가율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이 부처간 당정간의 이견으로 입법에
실패했다. 또94년도 과학기술예산의 지침을 마련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내년 과기예산을 "적정규모"로 늘린다는 형식적
표현으로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갔다.

특히 지난 26일 열린 신경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신경제5개년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은 정부의 과기마인드가 어떻다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충격을 보탰다. 이회의에서는 연구개발투자를 98년까지 GNP의 3-
4%수준으로 확대한다고 의결했다.

지금까지 4%를 줄기차게 외쳐온 목표가 어느순간 3-4%로 유연성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모든 홍보자료는 이를 준용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수치가 과학기술투자의 새목표로 알려지게
됐다. 더욱이 이는 어느시점에 가서 3%로 추락할 수있는 여지마저 갖고
있다고 볼수있다.

과학기술계는 이처럼 과기투자의 목표를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수있다고 여기는 것이 정부의 과학기술마인드라는 시각이다.
적당하게 수치만 제공해 말로 서비스하면되는 것이 과학기술투자이지
실행이야 다른 것 뒤에하는 것이 아니냐는 정책당국자들의 그릇된 논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다는분석이다.

수치놀음으로 그때그때 넘어가는 조령모개식 정책이 정부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윤진식.과학부기자>